문서보기 - 조심 2017중4369, 2018. 3.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4369, 2018. 3. 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