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520, 2018.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520, 2018. 3. 19. [소액]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