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023, 2018.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023, 2018. 3. 29. [소액]
쟁점토지의 압류가 공매중지등의 사유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