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987, 2018. 3. 19.
문서번호 조심 2017지0987, 2018. 3. 19.
①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면적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