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12, 2018. 3. 29.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12, 2018. 3. 29.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