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343, 2018. 3. 9.
문서번호 조심 2018중0343, 2018. 3. 9.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