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77, 2018. 3. 12.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77, 2018. 3. 12.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