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23, 2004. 3. 8.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23, 2004. 3. 8.
부동산(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