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106, 2018. 3. 12.
문서번호 조심 2018지0106, 2018. 3. 12.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공과금인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