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223, 2018. 3.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4223, 2018. 3. 16.

국세청모형(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여 기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