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217, 2018. 3. 16.
문서번호 조심 2017중5217, 2018. 3. 16.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