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55, 2018. 3. 15.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55, 2018. 3. 15.

쟁점판결서와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