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건물(2층)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0160, 2018. 3.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0160, 2018. 3. 21.

쟁점건물(2층)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