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5029, 2018. 3. 21.
문서번호 조심 2017광5029, 2018. 3. 21.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