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069, 2018. 3. 19.
문서번호 조심 2017부5069, 2018. 3. 1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미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