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513, 2018. 3.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513, 2018. 3. 19.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