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512, 2018. 3.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512, 2018. 3. 16.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2005.12.31.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신설 전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