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317, 2004. 3.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317, 2004. 3. 22.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