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직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35, 2018. 3. 7.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35, 2018. 3. 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직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