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280, 2018. 3.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280, 2018. 3. 20.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양도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