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498, 2018. 3.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0498, 2018. 3. 20. [소액]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