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1층건물(단층상가건물)은 2층건물과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전체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77, 2018. 3.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77, 2018. 3. 6.

쟁점1층건물(단층상가건물)은 2층건물과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전체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