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할인율(3%)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88, 2018. 3. 1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88, 2018. 3. 16.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할인율(3%)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