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668, 2018. 3.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2668, 2018. 3. 15. [소액]
쟁점토지는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