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295, 2004. 11. 30.

문서번호 국심 2003서3295, 2004. 11. 30.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