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291, 2004. 1. 8.

문서번호 국심 2003서3291, 2004. 1. 8.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