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254,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서3254, 2004. 2. 4.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