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945, 2018. 3. 13.
문서번호 조심 2017중3945, 2018. 3. 13.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