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75, 2018. 3.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75, 2018. 3. 6.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