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298, 2018.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298, 2018. 3. 13. [소액]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