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177, 2004. 1.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177, 2004. 1. 22.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