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157, 2004. 1. 1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157, 2004. 1. 13.
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