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152, 2004. 3. 17.
문서번호 국심 2003서3152, 2004. 3. 17.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