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101, 2004. 3. 18.

문서번호 국심 2003서3101, 2004. 3. 18.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