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95, 2004. 1. 15.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95, 2004. 1. 15.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