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91, 2004. 2. 18.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91, 2004. 2. 18.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