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89, 2003. 12. 4.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89, 2003. 12. 4.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