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88, 2003.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88, 2003. 12. 31.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