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83, 2003. 12. 19.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83, 2003. 12. 19.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