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73, 2004. 1. 14.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73, 2004. 1. 14.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