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70, 2004. 1.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70, 2004. 1. 20.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