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56, 2003. 12. 29.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56, 2003. 12. 29.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