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119, 2018. 3. 12.
문서번호 조심 2018부0119, 2018. 3. 1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