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구0049, 2018. 3. 9.

문서번호 조심 2018구0049, 2018. 3. 9.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