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158, 2018.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0158, 2018. 3. 14.
쟁점사업장들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