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95, 2018. 3.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95, 2018. 3. 15. [소액]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