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388, 2018. 2. 12.
문서번호 조심 2017구3388, 2018. 2. 12.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