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34, 2018. 3. 6.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34, 2018. 3. 6.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