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48, 2018. 3. 2.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48, 2018. 3. 2.
청구인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