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19, 2018. 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19, 2018. 2. 27.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공동명의차량의 공동소유자가「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8. 2. 27.